독일 국민의 배우자

독일에 거주하는 독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것입니다. 취업 권리가 있는 거주 허가가 부여되며, 보통 3년 후 정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^{1 2 3 4 5 6}

증빙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

• 수수료 EUR 100 (≈ $110) ·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거주 허가 발급 수수료. ⁷

요건

• 신청자는 독일에 상거소가 있는 독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입니다. ¹
• 두 배우자 모두 18세 이상입니다. ^{1 2}
• 배우자는 간단한 독일어(A1 수준)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, 질병, 무비자 국적 및 기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. ^{1 2}
• 혼인이 오로지 입국을 얻기 위해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가족 재결합은 거부됩니다. ³
• 원칙적으로 생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§ 5의 통상 요건 대신 허가가 발급됩니다. ^{1 4}
• 혼인 증명서와 독일인 배우자의 독일 여권 또는 인증 사본. ⁵
• 국적이 면제되지 않는 한 해외 독일 공관에서 배우자 가족 재결합 비자를 신청합니다. ⁵
• 공관은 신청서를 독일인 배우자의 거주지 출입국 사무소에 보내며, 그 승인 후에만 비자를 발급합니다. ⁵
• 가족 생활이 계속되는 한 거주 허가는 연장됩니다. ¹
• 허가로 3년 후, 가족 생활이 계속되고 적절한 독일어가 있으면 보통 정착 허가가 발급됩니다. ¹

체류

• 가족 생활을 위한 거주 허가이며, 혼인이 계속되는 한 연장됩니다. 충분한 독일어로 허가를 3년간 보유하면 보통 정착 허가(Niederlassungserlaubnis)가 발급됩니다.
• 연장 가능하며, 연장 시점에 시행 중인 조건이 적용됩니다.

국적

비 EU/EEA/스위스 국민. 개방되지 않는 대상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불가리아, 스위스, 키프로스, 체코, 독일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스페인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크로아티아, 헝가리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, 이탈리아, 리히텐슈타인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라트비아, 몰타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포르투갈, 루마니아, 스웨덴, 슬로베니아, 슬로바키아.

근무

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거주 허가 소지자는 취업이 허용됩니다.

가족

독일인의 미성년 미혼 자녀와 미성년 독일인 자녀의 부모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.

2026-10-12 확인

공식 출처

1. AufenthG § 28 Familiennachzug zu Deutschen · Federal Ministry of Justice (gesetze-im-internet.de) · 2026-10-11 확인
2. AufenthG § 30 Ehegattennachzug · Federal Ministry of Justice (gesetze-im-internet.de) · 2026-10-11 확인
3. AufenthG § 27 Grundsatz des Familiennachzugs · Federal Ministry of Justice (gesetze-im-internet.de) · 2026-10-11 확인
4. AufenthG § 5 Allgemeine Erteilungsvoraussetzungen · Federal Ministry of Justice (gesetze-im-internet.de) · 2026-10-11 확인
5. Visa required for the foreign spouse of a German citizen (FAQ) · Federal Foreign Office · 2026-10-11 확인
6. Aufenthaltsverordnung (AufenthV) section 41: privileged nationals who may obtain the residence title after entry ·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/ gesetze-im-internet.de · 2026-10-12 확인
7. Residence Ordinance (AufenthV) section 45: fees for the residence permit, Blue Card EU and ICT card · Federal Ministry of Justice · 2026-10-11 확인
8. Nationality Act (StAG) section 9: naturalisation of spouses of German citizens · Federal Ministry of Justice (gesetze-im-internet.de) · 2026-10-11 확인
9. AufenthG section 51: expiry of residence titles · Federal Ministry of Justice (gesetze-im-internet.de) · 2026-10-11 확인